• 최종편집 2019-08-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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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08-16 09:20
성남시 지역사회 건강조사…표본 455가구 91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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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폐지 줍는 어르신 220명에 ‘산타 선물 보따리’ 지원
주요뉴스 08-16 09:11
은수미 성남시장, ‘기림의 날’ 기념식 “일본 배상과 사죄 받아내겠다”
주요뉴스 08-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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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아이디위클리]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보상금 965억⋯ 이재명, 잠자는 보상금 주인 찾아준다

  [아이디위클리]상조업체에 가입해서 돈까지 지불했는데 업체가 폐업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경기도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협조 요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영업 종료된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치금 수령 사실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은행․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6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 업체 가입자 중 23만여 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총 9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현상에 대해 상조업체 가입 후 주소가 바뀌거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은행과 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보상금 미 수령 소비자 정보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를 대조해 소비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보한 후, 보상금 수령을 다시 안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도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발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5만8천여 명의 경기도민이 243억 원의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에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잠자고 있던 보상금을 찾아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계약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및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우량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핵심공약, 과도한 사유화 방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회서 공론화!

[아이디위클리]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된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민선7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경기도,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찬호(중앙대 교수), 박재홍(수원대 교수),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곽현성(경기도시공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개발이익 환수 및 환원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여러 공식석상과 SNS 등을 통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소득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이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에 환원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합니다" 꺼져가던 고양화훼산업특구사업 불씨 살렸다

[아이디위클리]공판장 설치 문제로 좌초 위기에 있던 고양화훼산업특구 사업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 정부가 현재 금지된 품목조합의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공모결과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았다. 화훼종합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화훼산업 유통구조 선진화 사업의 하나로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거점에 유통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화훼종합유통센터는 권역별 화훼농산물의 수집‧분산 역할에 경매를 통한 도매 기능(공판장)이 추가된 것이다. 화훼 소비 특성상 주 소비처인 대도시 인근에 설치해 화훼류의 수집과 분산 기능을 강화했다.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지난 2006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내 개발제한구역 약 31만 4천㎡ 부지를 ‘고양화훼산업특구’로 지정 받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이들은 기존 고양화훼산업특구를 확장해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지역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화훼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한국화훼농협은 화훼산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조합’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가 아예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국고 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난해 6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경기도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정작 지역조합이 설치한 공판장은 단 1곳도 없으며,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은 기능이 매우 흡사하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도 규제개선담당관실에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적 장애물 탓에 경제활동에 어려움 겪는 도민이 없어야 한다. 특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의 산업 강화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며 제도개선에 힘을 보탰다. 경기도와 고양시 의견에 공감한 국무조정실은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회의를 갖고, 국토부에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 발표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30년까지 약 500억 원 규모의 화훼거래가 이뤄져 4배 매출증대와 135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는 경제자유특구 선정 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기존 특화특구를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개 공공기관 감사 ‘부적정 행위 65건’ 적발

[아이디위클리]공사 중인 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거나, 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 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처리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 감사관으로 구성된 5개의 합동감사반이 참여했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5천97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100만 원대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사업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에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태만으로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화성시에서 문화재생사업 공사를 진행한 경기문화재단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 후 준공처리를 해준 관련자를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문화재단은 또,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 A업체가 해당 용역을 다른 업체에 재 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관련자 3명을 부적정 계약수행과 감독태만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며, 당초 설계와도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업체 및 관계자에게 공사감독자의 의무사항을 숙지하도록 하는 한편 변동된 공사금액 1천8백만 원을 감액하는 등 조치했다. 또, 콘텐츠진흥원은 교육운영사업을 정산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조작 제출하는 수법으로 과다 중복.청구한 3백만 원에 대해 회수 조치와 함께 관련 업체를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유기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진시키는 등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대진테크노파크의 인사관리와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도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직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나 내부 통제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기관 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16개 전문분야의 도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공기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정한 공공기관 운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은 해당 기관의 감사계획과 결과, 처리 등의 과정을 미리 구성된 시스템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감사원에서 사용 중이며 해당 기관 감사활동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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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본 경제침략 규탄... 경제침략 대응할 ‘4대 역할’ 발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을 비롯한 의장단·교섭단체대표단·상임위원장단은 6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경제침략 조치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 수출제재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의회의 ‘4대 역할’ 등을 담은 '일본경제침략 행위 규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를 통해 제시된 경기도의회의 4대 역할은 ▲정부의 대응전략에 부응할 TF팀 및 특별위원회 구성 ▲첨단 부품소재산업 관련 조례 우선제정 ▲긴급한 경제분야 예산편성 적극동참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을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 실시 등이다.이날 송한준 의장,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등 의장단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등 교섭단체대표단, 13개 상임위원장단은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 설치된 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송한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규탄대회와 성명서 발표를 진행한 이유는 강제징용의 역사를 부정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자행한 일본에 경기도의회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며 “경기도의회가 이제는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일본 경제침략 행위 대응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장단과 교섭단체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먼저 경기도의회는 의회 차원의 TF팀을 긴급구성하고 특위를 꾸려 정부의 대응전략에 부응하는 한편, 현장고충과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경기도 TF팀과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첨단 부품소재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우선 정책으로 삼아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발맞춰 시급한 경제분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을 의회 방문객 필수 투어코스로 지정해 일제의 만행과 인권 유린의 역사를 가감 없이 홍보할 예정이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고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4일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건립한 조형물이다.송한준 의장은 “현재 경기도 총 예산 중 경제노동실 예산규모는 2%가 채 되지 않는 형편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R&D 사업 및 기초과학분야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내년도 경제예산 비중을 과감히 늘려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방에서도 적극적 경제정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규탄대회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정책기획관 등 고위공무원과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안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의회와 도 간 협력방안 등이 다뤄졌다.

경기도의회 김중식 의원,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중식(더불어민주당, 용인7) 의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정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1인 시위 7일차인 이날 김 부위원장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도 ‘치졸하고 불법적인 일본정부 경제보복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힘으로 일본 경제보복 막아내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동참함으로써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및 국민들의 관심과 단결을 촉구했다. 시위에 참여한 김 부위원장은 “일본정부의 치졸하고 잘못된 경제보복 행위와 반성 없는 결정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로 단결했던 위대한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릴레이 1인 시위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및 한반도 강제병합과 전쟁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달 26일부터 시작되었다.한편,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이달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김중식 부위원장의 뒤를 이어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고찬석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 의원 등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 26일 일본대사관 정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작됐다.이날 1인 시위는 염종현 대표의원(농정, 부천1)을 비롯해서, 남종섭 총괄수석(농정, 용인4), 진용복 운영위원장(여성, 용인3), 임채철(기획, 성남5) 의원, 심규순 의원(도시,안양4), 민경선 정책위원장(기획,고양4), 전승희 의원(여성, 비례), 김미숙 의원(제2교육, 군포3) 등이 차례로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릴레이 1인 시위 첫날인 만큼  송한준 의장이 특별히 참석하여 1인 시위 참여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릴레이 1인 시위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및 한반도 강제병합과 전쟁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일본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보류했던 전범기업 표시 조례의 재검토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1인 시위 참여의원들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결연한 표정으로 일본대사관 정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치졸하고 불법적인 일본정부 경제보복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힘으로 일본 경제보복 막아내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및 국민들의 관심과 단결을 촉구했다. 시위에 참여한 진용복 운영위원장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에게 저질렀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경제보복이라는 칼을 커내 들었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잘못된 적반하장식의 경제보복을 철회시키고 강제징용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남종섭 총괄수석도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힘을 느꼈다”면서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 그리고 경제보복 철회만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의 피해도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다음 달 23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계속될 예정이다. 사진 : 임채철 의원(기획, 성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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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미래그리기포럼', 전문가초청 강연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남미래그리기포럼(회장 조정식)'는 8월 20일 오후 5시 채종헌 박사를 초청해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정부의 갈등관리 제도와 공론화 정책’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성남미래그리기포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정책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이해 당사자인 시민 또는 기관단체와의 갈등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성공적인 갈등관리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신뢰를 높이는 등 사회적 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강연 배경을 설명했다. 채종헌 박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한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07년 갈등관리 전문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선임연구위원인 채종헌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대학교에서 갈등분석론을 강의하고 국무총리실 공공갈등관리교육 강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누구나 무료로 방청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일본 경제보복 조치 즉각 철회" 촉구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2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전범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하였다. 시의원들은 “이번 경제보복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반해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사에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는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조치에 그치지 말고 산업과 경제의 자주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유재호 의원, 일본제품 불매·여행안가기 효과... 유튜브 올려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유재호 의원이 18일 유튜브(youtube.com)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안가기 운동의 효과를 증명하겠다며 영상을 올려 눈길을 끈다.우리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안가기 운동’이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맞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판교 현대백화점을 찾았다는 유 의원은 텅 빈 일본 업체 매장을 영상에 담았다.유 의원은 “과거와 다른 점은 시민주도형으로 sns 통해 움직인다”며 “분명히 다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것은 순수익이 50%이상 감소됐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한 유 의원은 “지난해 일본여행객 중 한국여행객이 24%로 중국 26%에 이어 2위”라며 “대부분이 일본 지방을 많이 가기 때문에 아베정권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자료를 인용해 “유니클로는 2018년 기준 국내매출 1조3천억원 가량으로 해외매장 중 4년 연속 매출 1위”이며 “백화점 입점매장을 토대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조사에 의하면 17% 매출이 감소됐다”고 전했다. 또 “데상트코리아의 지난해 매출 7279억원, 영업이익 583억원, 99.6%가 일본지분인 abc마트의 지난해 매출 5114억” 등도 설명했다.이어 “NHK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작년에 일본에서 쓴 돈은 6조3천억 가량으로 48조8천억의 13% 수준”이라며 “효과가 없다고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게 오히려 김 빼기”라고 비판했다.영상 말미에 유재호 의원은 “위기 뒤에 기회는 반드시 온다”며 “국제적인 한국 위상이 더욱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은 지난 4일 반도체 등 3개 품목의 한국수출 규제를 하고 계약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유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수내3·정자2·정자3·구미동)은 유튜브에 유재호TV를 개설해 ‘시의원 되는 법 4가지 꿀팁’을 비롯해 성남지역 먹방 활동을 해오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유재호TV’ 캡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주관으로 16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렸다. 1부 환영식은 강필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15개 시․도 대표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 은수미 성남시장, 언론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필구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박문석 의장의 환영사, 내빈 축사, 의정봉사상 시상, 유공공무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유중진 의원, 정윤 의원, 안광림 의원이 주민 화합과 의정 발전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에서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과 기초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공조체계 강화 및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박문석 의장은 성남시의회를 방문한 의원들을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됐다.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226개 기초의회의 발걸음이 모여 성숙한 자치 분권 시대를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상뉴스]성남시의회, 삼평동 부지매각 욕설·막말 '아수라장' 속 처리

[아이디위클리]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 건이 5일 오전 욕설·막말 속에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표결(기명 전자투표)에 붙여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표결이 있기까지 성남시의회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오전 9시 소집된 제246회 임시회에서 찬반 토론을 끝마친 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나가 박문석 의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 저지에 나섰다.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요구하며 의장석과 단상을 장악했다.여야 의원들은 목이 터지라 상대방을 향해 “야!” “너!” "니가" “깐죽”, “생쑈” 등 막말과 고성을 쏟아냈다. 35명 의원들이 중구난방 한꺼번에 막말을 쏟아내며 알아들을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다. 야당은 피켓을 들고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을 외쳐댔고, 여당은 의석에 앉았다 일어서다를 반복하며 삿대질과 함께 “협치는 없어”, “당신들 하는 짓거리 보니까”, “경호권 발동해주십시오”, “창피한줄 아셔야지”, “또 점거해” 등 막말을 토해냈다. “성남시의회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 “인간들 진짜 변함이 없네” 등 이곳저곳에서 중구난방 터져 나왔다. 옥타브를 높여 목청이 터지라 "야~~~" 악을 쓰기도 했다. 이날 8시 30분부터는 해당 부지 매각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의회 1층에 집결한 후 2층 본회의장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매각을 포기하라”고 연신 구호를 외쳤다.  은수미 시장은 의장석과 단상이 점거되자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한편, 해당 부지는 지난 제245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폭력사태를 불러오며 식물의회의 단초가 됐다. 상임위원장 부재 속에 간사 주재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본회의장이 점거되며 반쪽 행감 등 최악의 파행사태를 불러왔다. 이후 서로를 고소고발하며 극단적 대치 국면을 이어오던 여야는 '보류'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끌었지만, 안건 처리를 놓고서는 또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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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6일부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1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에 따르면‘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내 모든 근로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금지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사안에 대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설치 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가 진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가 결정된다.도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7월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할 예정이며,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8월 말 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사례, 발생 시 신고·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노사협력과 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응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교육현장 내 상호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학년도 경기도 고교평준화지역 배정방안 발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4일 ‘2020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방안’을 발표했다.2020학년도 고교평준화지역 9개 학군 199개교의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배정 방식은‘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를 적용한다.고교평준화지역의 학생 배정은 학생이 희망한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바탕으로,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학군은 ‘학군내 배정(1단계)’과 ‘구역내 배정(2단계)’ 두 단계로 실시하며, 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학군내 배정(1단계)’만 실시한다.1단계 ‘학군내 배정’은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상관없이 해당 학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5개교(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전체 학교)를 선택해 지망 순위를 작성해 원서를 제출하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한다. 학군별 학군내 배정비율은 40%~100%까지 지역마다 다르다.   * 학군별 학군 내 배정 비율(고교별 정원 기준) 학군명 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배정비율 50% 50% 40% 100% 50% 100% 50% 100% 50% 2단계 ‘구역내 배정’은 학군 내 배정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전원 배정한다.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 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 순위를 작성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추첨 배정 방식은 1단계와 동일하다. (다만, 수원학군 수원여고, 영신여고, 고색고와 용인학군 서천고는 학군내 배정 비율을 80%로 적용한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학군 일반고에 지원한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 학군별 구역 현황 구 분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부천 1구역 북부 수정․중원구 안양시 덕양구 단일구역 2구역 남부 분당구 과천시 일산동․서구   3구역     군포시     4구역     의왕시     구 분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1구역 단일구역 서부 단일구역 기흥구 2구역   동부   수지구 3구역       처인구평준화지역 내 5개 자율형공립고(수원시 고색고, 의왕시 의왕고, 군포시 군포중앙고, 광명시 충현고, 고양시 저현고)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 시에 포함하여 배정한다.    한편,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희망자에 한해 평준화학군에 동시 지원이 가능하며, 이 때 작성하는 평준화 학군 응시원서에 1지망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로 하고 2지망부터 학군내·구역내 일반고 지원으로 추첨 배정 한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배정 방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교선택과 지망 순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8월중 학군별 학부모 및 교원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고교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며, 9월 이후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군별 교육지원청과 중학교에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2020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http://satp.goe.go.kr)/맞춤서비스/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취임1주년 기자회견...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교육”

[아이디위클리]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일 오전 10시 30분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교육감은 “아이들의 꿈을 경기교육의 꿈으로 삼고 경기혁신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교육을 펼치겠다”며 그 실현방안을 내놓았다.우선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경기혁신교육 3.0 실현”이다. “학교와 마을이 나서서 지역교육을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지역마다 만들어 가고 있고 또, 포럼이 교육자치를 이끄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교육포럼’ 조례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지역혁신교육포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교육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어,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고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 째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다. “‘사후 적발‧처분 중심’ 감사체제를 ‘예방중심 학교주도형’으로 바꿔 학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단위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문제점을 스스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19년 2학기부터 33개(초 23, 중 7, 고3) 학교에서 시범 운영 후 과정과 내용을 보완하여 2020년에는 확대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선거권 만16세 개정 제안”이다. 이 교육감은 “100년 전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꿔온 주체는 다름 아닌 학생과 청소년이었다”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네 번째는 “직업교육 기본 틀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2+3+α’체제로 중‧고 연계 ‘(가칭)마이스터 과정’을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탐색 없이 고입 전형 시기에 수동적으로 직업계고를 선택하고, 교내 학습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가칭)마이스터 과정’을 제안했다. “‘(가칭)마이스터 과정’은 진로직업 숙련과정으로 중학교 2,3학년에 선택교과로 2~3단위를 개설하고, 직업계고처럼 일반계고에도 과정을 개설해 선택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과 기업이 현장실습과 졸업 후 숙련과정을 담당하자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희망 학생들에게 조기 직업교육 기틀을 마련해 주고 고등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직업교육 선택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와 기업이 기능·기술분야 인재 양성에 대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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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독립운동가 웹툰은 본다”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연재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국가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성남시가 추진한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독립운동가 33인의 삶과 정신을 뉴미디어 콘텐츠인 웹툰으로 재조명하고 100년 항일의 역사를 기념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자문위원 위촉과 작가선정, 현장답사, 웹툰 창작지원 등의 여정을 이어왔다. 8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열린 이 날 기자간담회는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연재를 기념, 박명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최현희 경영국장, 이상훈 문화국장, 독립운동가 웹툰 실무단 등 재단 관계자와 웹툰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수박(독립운동가 이봉창 / 발표자료 22번), 김재성(독립운동가 이명하 / 발표자료 21번), 박건웅(독립운동가 김산 / 발표자료 5번), 천명기 작가(독립운동가 이육사 / 발표자료 23번) 등이 참석했다. 박명숙 대표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더 좋은 작품 창작을 위해 애쓴 작가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웹툰이 연재되기까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은 성남시 관계자분들과 여러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내년 1월까지 연재 예정인 독립운동가 웹툰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웹툰 작가들은 “우리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웹툰이라는 대중적인 콘텐츠를 통해 새롭게 탄생시키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지만, 시기적으로도 이런 작업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입을 모았다. 사회적 이슈를 담은 작품을 그려온 김수박 작가는 “빼앗긴 나라에서 차별받으며 자랐지만, 민족의식보다는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시급했던 이봉창 의사의 삶은 ‘n포세대’라 표현하는 이 시대 청년들과 비슷한 상황이라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번 웹툰에서 이봉창 의사의 각성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성 작가는 “이번 웹툰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역사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성남 출신 독립운동가인 이명하 선생 역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의병 운동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만큼, 판교를 배경으로 현대물로 소환해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소설 <아리랑>으로도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 김산의 이야기를 담는 박건웅 작가는 “독립운동가의 삶이라는 무게감 있는 소재를 웹툰이라는 대중적인 콘텐츠로 풀어낸 만큼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구독하면서 그 안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느끼길 바란다”며 “독립운동가 분들이 삶을 그려내는 이 작업이 마치 또 하나의 독립운동과 같아 책임감과 벅참을 함께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명기 작가는 “교과서에서 문학 작품으로만 만났던 이육사 선생은 시인으로 더 많이 알려졌지만, 의열단 소속의 무장투쟁가로 활동한 분이다”면서 “이번 작품을 통해 이육사 선생의 새로운 모습을 조명하고자 하며, 이번 웹툰 프로젝트처럼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교과서가 아닌 생생한 문화콘텐츠로 역사를 배울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8월 6일(화), 다음웹툰컴퍼니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웹툰 연재를 시작했다. 광복절을 전후로 8월 8일(목), 먼저 16개 작품의 연재를 시작했고, 오는 9월 5일(목)에는 나머지 작품도 연재를 시작할 예정이다. 웹툰은 앞으로 약 6개월간 매주 1편씩 연재 예정이며, 다음웹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청 로비에서는 11일(일)부터 16일(금)까지, 웹툰 프로젝트의 성과를 소개하고 주요 웹툰과 캐릭터를 선보이는 <위대한 시민의 역사> 전시회가 이어진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성남문화재단-다음웹툰 업무협약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의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가 연재 준비를 완료하고 대중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독립운동가 33인의 삶과 정신을 뉴미디어 콘텐츠인 웹툰으로 재조명하고, 100년 항일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자문위원 위촉과 작가선정, 역사고증 등을 위한 현장 답사, 웹툰 창작지원 등의 여정을 이어왔다. 성남문화재단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본격적인 연재를 시작하기로 하고, 8월 6일(화) 성남아트센터 뮤즈홀에서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지(CIC 다음웹툰컴퍼니, 대표이사 박정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문화재단과 다음웹툰컴퍼니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독립운동가 웹툰 연재 전용 페이지 오픈과 웹툰 콘텐츠의 효과적 노출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다음웹툰컴퍼니는 기존 플랫폼에 독립운동가 웹툰 전용 페이지 개설을 지원하고, 성남문화재단은 웹툰 창작물을 다음웹툰에 독점 연재할 예정이다. 웹툰은 8.15 광복절을 전후로 연재를 시작, 6개월 정도에 걸쳐 매주 1편씩 연재 예정이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박명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많은 작가분과 관계자들이 긴 시간 준비해 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가 국내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 다음웹툰을 통해 드디어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앞으로 성남문화재단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사업에 날개를 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웹툰 프로젝트의 연재를 기념하는 부대 행사들도 이어진다. 웹툰 프로젝트의 성과를 소개하고, 주요 웹툰을 선보이는 <위대한 시민의 역사> 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홀로그램을 활용한 미디어 전시로 더욱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전시는 7일(수)부터 9일(금)까지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 전시장에서, 12일(월)부터 16일(금)에는 성남시청 로비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성남문화원, ‘강정일당상’ 후보자 모집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은 「제22회 강정일당상」 수상 후보자를 8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강정일당(1772 ~ 1832)은 조선 후기의 여성으로 선비와도 같은 바르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역사 인물로서,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고, 2005년 7월 문화관광부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다.강정일당은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자들의 학문이었던 유교의 경전에 밝았고, 시와 문장에 뛰어났으며, 글씨는 해서(楷書)를 잘 썼다. 본관은 진주이고, 윤광연의 아내로서 도가풍의 시 40여 편이 <정일당유고>에 전하고 있으며, ‘정정단일(貞靜端一 정숙하고 단정함)하며, 몸을 닦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데 정성·공경(誠·敬)을 위주로 사셨던 재능과 덕을 겸비한 천인(天人)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정일당의 효행과 참 아내의 도리, 참 어머니상과 선비와도 같은 품격은 현대인들에게도 본이 되고 있어 한국여인의 표상이라 일컬을 수 있다.성남문화원은 1992년부터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인품과 덕을 갖춘 훌륭한 여성으로 성남사회의 발전과 모든 시민들의 귀감이 되는 여성을 선발하여 <강정일당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추천대상은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한 50세 이상 여성으로, 어진 인품과 덕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 분으로, 시장, 구청장, 동장, 기관, 사회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오는 9월 중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분을 수상자로 선정하여 10월중 성남문화원장 상패와 함께 부상 300만원이 수여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문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코리아주니어빅밴드, 성남국제청소년윈드페스티벌 8월 16,17일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 홍보대사 ‘코리아 주니어빅밴드’가 주최하는 성남국제청소년윈드페스티벌(SeongNam International Youth Wind Festival)이 오는 8월 16, 17일 야탑광장, 위례광장,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16일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위례광장 & 야탑광장)’에선 Sam Tet Secondary School Band(말레이시아), Deutsche Sinfonietta Brass Ensemble(독일), Long Zhi Yun Orchestra(중국)팀이 참가해 완성도 있고 화려한 음악의 향연을 펼친다.17일 오후 6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콘서트에는 Sydney Korea Wind Orchestra(호주), Sam Tet Secondary School Band(말레이시아), Deutsche Sinfonietta Brass Ensemble(독일), Long Zhi Yun Orchestra(중국), 라움앙상블(한국), 페스티벌연합오케스트라(희망대초, 서중, 샛별, 코주빅, 수정구, 가족, 외국팀)팀이 함께 한다. 이수정 단장은 “세계는 지금 이념과 갈등의 벽을 넘어 화합과 공존의 한 나라, 한 가족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문화가 있다”며 “언어와 인종을 초월한 순수와 사랑의 표현인 음악을 통하여 번영과 축복을 지향하고, 행복과 삶의 가치를 느끼는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어, 국제 문화 교류의 취지를 되살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자아 고취와 정서적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세계적 무대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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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 조국 ‘친분’ 재조명

    [아이디위클리]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친분이 재조명 받고 있다.은 시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5년, 중원구 보궐선거에 뛰어들며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경쟁을 펼쳤었다. 당시 은수미 후원회장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월 14일 새정연 경선을 앞두고 12일 ‘본선 승리를 위해 은수미를!!!’이라는 제목의 지지메시지를 보냈다. 조 교수는 “은수미를 30년 넘게 알아온 친구”라며 “은수미는 남자 열 명이 당할 수 없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당찬 정치인”이라고 지지를 부탁했다.조 교수는 “은수미는 문제를 아는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정치인,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의원”이라며 “은수미가 새정치연합의 본선 후보가 되면,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도 능히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하지만, 은 시장은 경선에 패해 본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2년 후 20대 총선에서는 공천장을 쥐었지만 본선에서 신상진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조국 후보자와 은수미 시장은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도 함께 연루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당시 사노맹 산하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동안 구속 수감된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은 시장도 구속돼 6년여 수감생활을 했다.조국 후보자는 13일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친구는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한 친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후 중원구에서 고전하다 성남시장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9월 2일이다.(본지 8월 13일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은수미, 흐느끼며 최후 진술’ 참고) 은 시장은 13일 최후 진술에서 흐느끼며 ‘지독한 고문’, ‘대수술’, ‘수감생활’, ‘후유증’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조 교수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을 지지선언 한 적도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본선에서 패했다. 나아가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년 6개월 실형을 살았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조국 후보자의 인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사진 : ‘민선7기 성남시장 은수미 공식 블로그’ 캡쳐  

기고]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아이디위클리]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이후 2019년 5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하였다.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로 조성된 서현동 주민들과 청주한씨 장헌공파 종중, 토지주 등은 다양한 민원을 통하여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일원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분당신도시 개발당시 인구 규모는 39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ha당 210명 선으로 조성된 계획도시이다. 250,000㎡의 녹지를 개발하면 서현동 주민의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이는 분당신도시 당초 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이다. 둘째, 교통, 학교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광주시 오포의 난개발로 태재고개~서당삼거리~서당사거리를 포함하여 서현동 전 구간이 교통체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구 10,000여 명이 유입될 경우 교통마비 현상이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또한 서현동 시범단지 내 초등학교들은 학생 수가 성남시 평균 대비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도한 인구 유입에 대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한씨 장헌공파 문중은 해당 지역의 일부 종토를 보존하여 후세에 알릴 수 있는 재실 신축부지를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남세거문중협의회에서는 광주대단지,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귀중한 역사자료들이 훼손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성남향토역사자료실」을 개발지구 내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한 역사자료들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도시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요즘 보기 드문 멸종 위기 보호종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로 보호, 보존되어야 한다. 공공주택 건설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우호적인 소통에서 시작된다. 이해와 설득을 기반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계획도시 훼손, 교통, 학교, 지역 역사 가치, 자연환경 등의 문제 해결 없이 추진하는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

제1공단 공원화 기공식과 ‘계주생면(契酒生面)’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7월 1일 민선7기 취임 1주년에 맞춰 ‘제1공단 근린공원’ 기공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신흥동 2458번지에서 열린 행사에 많은 시민들과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1974년 준공 후 2004년까지 성남 산업화에 앞장섰던 제1공단이 드디어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공사를 알리는 세리머니와 화려한 공연까지 곁들여진 성남시민의 잔칫날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1공단 공원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다. 성남시 태동과 한 살 터울로, 성남 노동자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지탱해 온 곳이다. 신흥동, 중앙동, 단대동, 금광동 등이 맞물려 있는 ‘구종점’이라 불리던 곳은 말 그대로 버스 종점이다. 이곳까지만 버스가 다녔다. 공단 직원들로 북적였고 도시화를 견인했다.근대화, 민주화 이후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민사회에서 공원화 물결이 일렁였다. 개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본시가지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평평하고 널찍한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전전임 시정부는 2009년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주택용지, 상업용지 그리고 일부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1/3공원화 추진에 못 미치자 전면공원화 요구는 더 거세졌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은 전면공원화를 공약했다. 민노당 김미희 후보 등과의 야권단일화로 전면공원화는 더욱 힘을 받았다.이 전 시장의 당선으로 제1공단 공원화는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제1공단 활용방안 등을 놓고 제1회 노상방담이 희망대공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여러 복병이 숨어 있었다. 재원 마련, 시행사 문제 등이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의 결합개발로 재원 문제를 풀어냈다. LH가 개발하려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되던 대장동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공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을 제1공단 공원화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또 성남시는 5년 여간 진행된 시행사와의 행정소송에서 2016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별도로 2012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올 초 1심에서 300여 억원 패소했지만, 항소를 진행 중이다. 7월 1일 감격의 기공식을 가진 제1공단은 이 순간까지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있다. 기공식 후 SNS엔 아쉬움을 표현한 글들이 올라왔다. 이재명 도지사의 축사가 없었다는 아쉬움과 초대받지 못했느냐는 의문 등이다. 성남시는 이재명 전 시장에게 공식적인 초대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페북 유저는 “성남시의 행사여도 저 공원사업을 일구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썼고, 어떤 유저는 “성남시장이 초청을 안 했겠지요. 안 부른 걸 가는 건 모양 빠지니까요”라고 올렸다. 또 다른 유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축사와 덕담을 들었어야 할 자리”라고 아쉬워했다. 또 최만식 경기도의원도 페북에 “이재명 도지사께서 전임 성남시장 시절 끈질기게 애쓴 보람입니다”라며 이 지사에게 공을 돌렸다.이날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님이 정치 생명을 걸고 심혈을 기울인 건데, 모양새가 이상하고 불편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운동본부 단체나 회원은 배제하고 1공단 공원화에 0.00001%도 기여한 것이 없는 시장,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그리고 당시에 성남에 있지도 않았던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선거 출마후보자들까지 무슨 자격으로 저 자리에 있는지...”라며 “공원화에 반대하고 아파트 짓자고 했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까지...”라고 비판했다. “1공단이 정치인들의 전리품이 되어 버렸다”고 성토했다.계주생면(禊酒生面)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사진 – 페이스북, 소셜방송 성남tv 캡쳐  

흑역사 쓴 성남시의회, 제주에서 반쪽짜리 역사탐방?

    [아이디위클리]폭력사태와 본회의장 점거, 고소·고발로 흑역사를 기록한 성남시의회가 “올바른 역사의식”과 “의정역량강화”를 명분으로 제주행을 선택했다.성남시의회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4.3사건 및 태평양전쟁 관련 역사교훈탐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주 역사교훈탐방은 시의원들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확고한 국가관 확립을 통한 의정역량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26일 오전 제24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둘러 떠나려는 분위기다.박문석 의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시민을 대변하여 일하는 시의원부터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역사교훈탐방을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 구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성남시의회는 통상적으로 4년 임기 중 수 회에 걸쳐 국내·외 의정연수를 진행한다. 목적과 명분은 의정활동을 잘 하기 위한 역량강화이다. 경험과 실력을 쌓는 일은 의원 개인의 몫일뿐 아니라 시민들의 몫이기도 있다. 실력 있는 성남의 일꾼이 되도록 힘을 보태줘야 한다. 그렇기에 연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로, 제주도로, 원하는 곳 어디든 결정하고 다녀온 후, 역량강화와는 동떨어진 의정활동을 편다는 데 문제가 있다.시민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이 영 시원찮다. 24일 동안 열린 정례회에서 보여준 폭력사태와 본회의장 점거, 행정사무감사 파행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평가다. 의견 대립과 갈등을 놓고 민주적, 합법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여지없이 극단적, 대립적 구조로 해결하려는 자기들만의 역량(?)을 보여줬다. 성남시의회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곁들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남한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내세우며, 경찰과 극우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의 무분별한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무장봉기를 일으키면서 촉발됐다. 이후 7년간 무장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3만 여명의 무고한 양민들까지 참혹히 희생당하면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은 제주4.3평화재단을 방문,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송악산 동굴진지와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평화의 땅 제주에 남겨진 전쟁의 처참한 모습과 당시의 슬픔을 고스란히 느껴볼 예정”이라며 “특히,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격납고로 쓰인 알뜨르비행장과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저항 기지로 삼았던 송악산 동굴진지는 제주도민들이 강제징용을 당해 수모를 겪은 아픔이 서려있는 역사적 장소”라고 방문의미를 부여했다. 역사적 사건과 현장을 찾아 느끼고 배우는 일은 소중하다. 그렇기에 아픈 역사, 비극의 역사라도 사실대로 기록하고 되새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성남시의회는 “또한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방문해 정부가 왜 이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했는지, 주민들은 왜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깊은 갈등의 골을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연수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함께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의사를 밝혔다. 현재로선 반쪽의회에 이어 반쪽연수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제주도의 아픈 역사,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갈등의 골을 극복하고 소통하기에 앞서, 성남시의회의 흑역사를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가 소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는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흑역사를 잊은 의원에게 앞으로 다선(多選)과 감투는 없어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뭐하는 곳이죠?”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가 폭력사태로 얼룩졌다.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한 것이다. 그것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7일에 시작됐다. 여야 모두는 누가 잘했는지, 누구 책임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혈안이 됐다. 연일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반박에 반박의 연속이다. 진단서를 끊고 입원한 의원,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의원, 한 치 양보도 없는 대치 상황이다. 폭력사태의 원인이 된 분당구 삼평동 부지 매각 건은 11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간사 주재로 가결됐다. 7일 보았던 물건 내던지기, 욕설, 몸싸움에 버금가는 혼란 속에 꺼림칙하게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리적 자문을 받아 단독 처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들만의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하루 이틀 까먹은 건 아쉽겠지만, 그나마 행감이 시작된 건 진전이다.  본회의장은 곧바로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의해 점거됐다. 본회의 의결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마지막 3차 본회의가 예정된 26일까지 배수의 진을 칠 기세다. 다행히도, 14명 전체가 행감까지 보이콧하지는 않았다. 안극수 대표가 12일 도로과 소관 행감에 참여하면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복귀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그럼에도 상당기간을 버티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출해야할 입장에 몰렸다. 장고 끝에 악수일까? 행정사무감사도 잃고 매각 저지도 실패하고,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수의석을 점하지 못한 게 철천지한이다. 박문석 의장은 10일 폭력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적 의무사항”이라 강조했다. 시간이 부족해 늦은 밤까지 하기도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해 밤을 새우는 일도 있다. 활약상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평가받고, 자긍심도 더 갖게 된다. 최근 국회도 장기 공전에 빠지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57.0%, 찬성하는 편 23.8%) 여론이 10명 중 8명인 80.8%로 나타났다. 국회가 의사당을 뒤로 하고 민의를 얻기 위해 밖으로, 밖으로 돌았듯, 야당은 논란이 된 삼평동 부지로 나가 매각 반대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 11일 오전 상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성남시의회 1층 홍보관을 찾았다. 홍보관 직원은 바닥에 덥석 앉아 귀를 쫑긋 세운 아이들을 향해 물었다. “성남시의회는 뭐하는 곳이죠?”아이들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곳에 배우러 온 것이다. 홍보관 직원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나갔다. 아이들은 조금씩 이해가 되는 듯했다. 현재의 대치상황이 지속된다면, 아이들이 가장 보고 싶어 했을 본회의장은 견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할까?이제 성남시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답해야 할 이는, 아이들이 아닌 바로 의원들이다.여기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홍보관에 앉아 ‘성남시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설명부터 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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